고등학생합의성관계 경찰조사변호사 필요하신분(+무혐의 사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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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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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하에 성관계 했는데 고소당했습니다..

경찰조사 나오라는데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10년 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합의하에 진행한 성관계인데 왜 문제가되는지 답답하신 분들 많으실겁니다.

하지만 대상이 미성년자인 경우 합의 하에 진행된 성관계라 하더라도 처벌 받을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미성년자 고소인의 말은 수사 및 재판에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큰 비중을 가지게 되거든요.

금일은 저 조원진이 고등학생합의성관계 후 고소를 당한 분들을 위한 정보를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실제 저의 도움을 받아 무혐의를 받으신 의뢰인 분의 사례도 소개해드릴테니 조금만 집중해서 글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등학생합의성관계 유죄 받을 수도 있는 이유

합의하에 한 건데 왜 문제가 되는 거죠?..

네 물론 합의하에 진행된 성관계는 처벌받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연루된 사건은 그 대상이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입니다.

억울함을 호소하셔도 제대로 된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주인공은 고소인

주인공이라는 표현이 황당하게 느껴지실 분도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성범죄 사건은 고소인의 진술에 의해 수사가 시작되고, 고소인의 진술이 곧 증거가 되어 처벌받는 일이 허다한 사안입니다.

고소인이 미성년자라면 더욱 그렇지요. 나이가 성인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고소인의 진술에 힘이 실리게 됩니다.

고등학생합의성관계 경찰조사변호사 동행은 필수입니다.

제가 가서 합의하에 했다고

잘 말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단순 진술로는 여러분의 억울함을 입증하기 힘듭니다.

여러분의 말을 뒷받침할 증거와 자료가 필수입니다.

섣불리 혼자 조사에 나가셨다가 상황은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에 가해자로 연루된 이상 경찰조사변호사 동행은 필수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고등학생합의성관계 후 고소당한 20대 A 씨의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대 중반의 대학생이었습니다.

종강을 한 뒤 용돈벌이로 과외를 하고 있었는데요.

과외 학생은 고등학교 3학년으로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여학생 B 양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수업을 진행하며 자연스럽게 친분이 쌓이게 되었고 연인 관계까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성관계도 가지게 되었는데요.

나이 차이도 얼마 나지 않고, 의뢰인은 성관계를 가지는 것이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B 양의 부모가 둘의 관계를 알게 되었고, B 양은 입시를 준비하며 연애를 한 것에 부모님이 크게 분노하실 것을 걱정, A 씨에게 강간을 당했다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한순간에 강간범이 되어버린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기 위해 서둘러 저 조원진을 찾아주셨습니다.

처벌 규정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조력 내용

저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부터 파악했습니다.

두 사람이 합의된 성관계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방어 전략을 세웠는데요.

1) 경찰조사변호사 조력

경찰 조사에 직접 동행한 뒤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돕고,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2) 합의된 관계임을 입증

두 사람은 누가 보아도 연인 관계였으며, 사건 전후 나눈 메시지 내역을 보면 서로 성관계 하고 싶다는 내용의 대화가 있었다는 것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사건 결과

담당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여기까지 고등학생합의성관계 경찰조사변호사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한 글이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선택을 해주실 시간입니다.

경찰조사변호사 저 조원진과 정확하고 신속한 대응을 하신다면 여러분도 의뢰인 A 씨와 같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