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딥페이크범죄 미성년자가 대상이었다 OO부터 해야

안녕하세요. 11년 동안 성범죄를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정신없이 지내고 있다 보니 어느새 3월이 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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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강간, 카촬죄, 디지털성범죄 등 저에게 인생을 거신 분들이 의뢰를 주신다면 어떤 성범죄든 가리지 않고 해결해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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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몸은 지쳤지만, 저의 도움을 받아 새 인생을 살게 되어 고맙다는 연락을 해주시는 의뢰인 분들 덕분에 오늘도 힘을 내서 일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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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주고 계신데 그중에서 최근 가장 많은 문의를 주시는 사안이 바로 오늘 말씀드릴 청소년딥페이크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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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서 딥페이크에 대한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 사안에 대한 심각성은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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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오늘 말씀드릴 사안은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가 아닌 '청소년딥페이크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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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성인이냐 미성년자이냐에 따라 처벌의 수위, 대응 전략이 너무 다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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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예 다른 범죄라고 생각해도 무리가 없는 정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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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을 했느냐, 다운만 받았느냐, 유포를 했느냐 행위에 따른 처벌과 대응전략이 다르기에 오늘은 실제 청소년딥페이크범죄 사건으로 저에게 사건을 맡기셨던 의뢰인분의 사례와 더불어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정보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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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처가 시급한 사안이니만큼 연락 먼저 주실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십시오.

목차

1. 청소년딥페이크범죄 제작 혐의로 연루되었던 대학생 A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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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작, 다운, 유포 처벌 수위가 모두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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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소년딥페이크범죄 미성년자 대상이라면 OO부터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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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소년딥페이크범죄 제작 혐의로 연루되었던 대학생 A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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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작, 다운, 유포 처벌 수위가 모두 다릅니다.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에 따르면 제작, 다운, 유포 등 행위에 따른 처벌 수위는 모두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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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의 경우 제작에 해당, 최대 무기징역까지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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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빠르게 연락을 주셔서 곧바로 대응에 나설 수 있었습니다.

3. 청소년딥페이크범죄 미성년자 대상이라면 OO부터 하셔야 합니다.

미성년자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특히 딥페이크 사안의 경우 사법부는 피해자의 피해 정도를 심각한 수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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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감형 및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A 씨께서는 돈을 벌기 위해 한 일이었지만, 해당 행위로 음란물의 당사자가 된 미성년자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신속하게 "피해자와 합의"부터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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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동안 쌓아온 저의 데이터와 경험을 바탕으로 5명의 피해자 모두와 '합의'에 성공했고 의뢰인의 감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벌불원서'까지 이끌어 냈습니다.

그 결과 다행히도 '집행유예' 선처를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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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단순 제작도 징역형의 실형이 내려지고 있는 때였기에 저도 긴장했지만 다행히 대학생의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어 기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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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중요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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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딥페이크 제작은 처벌이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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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해자와의 합의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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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빠르게 대응하시면 선처의 확률은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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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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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받고자 하시는 분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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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방법은 아래에 남겨 놓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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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조원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