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여성 3명에게 성적 비하 발언하고 가슴, 엉덩이를 만져 검찰송치된 사건, 전과 있었음에도 강제추행 집행유예 선처 …

의뢰인은 회식이 끝난 뒤 귀가를 하던 중, 여성 세 명이 함께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당시 만취 상태였던 의뢰인은 여성들에게 다가가 성적 비하 발언 (수위가 심해 이하 생략)을 하였고, 여성들을 껴안으며 엉덩이를 만지고, 가슴까지 만졌습니다. 

이에 여성 3명 중 1명이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사건은 바로 검찰송치되었고, 이전에도 주거침입 전과까지 있었기에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신속히 사건을 분석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1. 피해자가 3명이라는 점, 2. 전과가 있다는 점, 3. 죄질이 안 좋다는 점 (추행의 정도, 성적 비하 발언)에서 실형을 면하기 힘든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강제추행 집행유예를 목표로 둔 뒤, 아래와 같은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 진행

신속히 피해자측 국선변호인과 합의를 시도했고, 긴 노력 끝에 다행히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송달장소변경 신청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기에, 의뢰인은 이를 비밀로 하고 싶어 했고, 동주 사무소로 송달장소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양형자료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각종 양형자료와 선처 사유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호소했습니다. 

이러한 조력 끝에, 담당 법원으로부터 강제추행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