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불법촬영한 사건, 여죄도 있었으나 기소유예 선처 성공

의뢰인은 남성으로, 이직 준비를 위해 자격증 학원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도 학원 마지막 파트 수업을 들은 뒤 의뢰인은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갔고 옆칸에 사람이 올 때 동안 기다렸습니다.

이후 옆칸에 사람이 오자 의뢰인은 변기 위로 올라가 핸드폰으로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였는데, 여성이 바로 인기측을 느끼고 위로 보게 되며 의뢰인의 행위가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경찰이 출동했고,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은 3개월 전에도 이렇게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몰래 촬영한 적이 있었고, 포렌식 과정에서 이러한 행위가 적발되며 상황이 매우 안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건으로 처벌을 받게 될 시 이직에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었던 의뢰인은 신속히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당 사건은 당시 CCTV를 볼 때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여자 화장실을 들어간 것이 확인되었으며 이전에도 이렇게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불법촬영을 했었다는 점에서 두 혐의 모두 인정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이직 준비 중인 의뢰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최대한 기소유예가 나오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고, 아래와 조력을 통해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호소했습니다. 

경찰조사 조력

사전 경찰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조사 당일에도 직접 동행함으로써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피해자측과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

피해자측과 신속히 합의를 진행하였고, 전문적인 노하우로 합의 및 처벌불원서도 함께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양형자료 제출

자필 반성문, 가족들이 선처 탄원서, 재직 증명서, 처벌불원서 등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양형자료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 제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정상참작사유를 분석한 뒤 변호인 의견서에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검찰로부터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게 되었고, 이로써 의뢰인은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이직 준비를 할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