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칼럼 ]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불법촬영 후 단톡방에서 공유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된 사건,…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호텔 루프탑 수영장을 방문했습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중 수영장 외부의 경치를 촬영하였고 다른 친구들에게 자랑하려고 단체 채팅방에 사진을…
[ 칼럼 ]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벌금 500만원 - 1심 벌금 선처받는데 성공,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였으나 … 의뢰인은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동석한 여성의 치마 안쪽과 가슴골을 몰래 찍었습니다. 이후 단톡방에 이러한 사진들을 보내며 친구들에게 공…
[ 칼럼 ]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화장실몰카 집행유예] 몰카죄로 집행유예 전과 있던 재범 사건, 또다시 집행유예 선처 성공 사례 의뢰인은 5년 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용변보던 사람을 몰래 촬영하…
[ 칼럼 ]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화장실몰카,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남자 화장실에서 용변보던 남성을 촬영한 사건, 기소유예 선처 성공 사례 의뢰인은 공원에서 산책을 하던 중, 한 남성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들어갔습니다. 이후 해당 남성이 용변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다 남성에게 적발되었…
[ 칼럼 ]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카메라등이용촬영] 대중교통에서 몰카 범죄 가해자로 억울하게 신고된 사건, 무혐의 불송치 성공 의뢰인은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창밖으로 펼쳐진 바깥 풍경에 매료되어 사진을 몇 차례 촬영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행…
[ 칼럼 ]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카메라등이용촬영] 여자화장실침입 후 용변 보는 모습을 3번에 걸쳐 촬영한 사건, 기소유예 선처 성공 의뢰인은 불법 촬영할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몰래 잠입했는데요. 칸 안에 숨은 채 옆 칸에 누군가 들어오기를 기다렸고, 피해자가 화장실 칸으로 …
[ 칼럼 ]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카메라등이용촬영] 지나가는 여성 2명을 몰래 촬영하여 적발된 사건, 혐의 인정 후 불송치 성공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지나가는 여성의 뒷모습, 다리 부분을 촬영한 혐의로 현장에서 적발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
[ 칼럼 ]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카메라등이용촬영] 여성들의 치마 속, 다리를 20회 가량 상습적으로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 집행유예 성공 의뢰인은 한 달 사이, 약 20회에 걸쳐 불법 촬영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지하철, 길거리 등 장소를 가리지 않았고 치마 속, 다리, 엉덩이 등…
[ 칼럼 ]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카메라등이용촬영] 여성들의 치마 속을 동영상 및 사진으로 40회 가량 촬영하다 적발된 지하철몰카 사건, 집… 의뢰인은 지하철역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동영상 및 사진을 촬영하였고, 이후로도 약 2개월 가량 이렇게 불법촬영을 …
[ 칼럼 ]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특수강간,카촬] 합의 하에 쓰리섬을 하고, 영상까지 촬영했으나 특수강간 및 카촬 고소당한 사건, 불송치(무… 의뢰인들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여성 한 명과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2차로 의뢰인 중 한 분의 자취방으로 가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세 …
[ 칼럼 ]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화장실몰카]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사건, 피해자 4명이었으나 집행유예 선처 성공 사례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여자친구의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2차로 의뢰인 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의뢰인은 화장실에 인터넷에서 샀…
[ 칼럼 ]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여자화장실몰카] 이전 전과가 있었음에도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수차례 불법촬영한 사건, 집행유예 성공 사례 의뢰인은 이제 대학교 1학년 학생으로, 고등학교 시절에도 불법촬영을 하다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학생이 되고 나서도 어디 상…
[ 칼럼 ]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버스 몰카] 버스에서 여성의 다리를 몰래 찍다 걸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기소유예 성공 사례 의뢰인은 버스에서 대각선에 앉은 여성이 짧은 치마를 입고 다리를 꼬운 모습을 보고, 몰래 핸드폰으로 촬영했습니다. 하지만 뒤에 있던 승객이 이를 보았고, 바로 …
[ 칼럼 ]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몰카, 준강제추행] 자고 있던 여성들을 다수 추행하고, 몰카 찍은 사건 집행유예 및 검사항소 기각 성공 의뢰인은 찜질방에서 자고 있던 여성들을 다수 추행하고, 다리나 특정 신체부위 사진을 찍다 적발되었습니다. 출동한 경찰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며 포렌식 수사까지 진행되…
[ 칼럼 ]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성관계동영상유포] 여자친구와 찍은 성관계 영상, 타인과 교환하며 타인이 2차 유포를 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의뢰인은 여자친구의 동의를 받고 찍은 성관계 영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SNS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타인이 해당 영상을 교환하길 제안했고, 의뢰인은 성명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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