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Success case

성공사례
[성매매기소유예] 오피 사이트를 통해 오피업소 이용하다 적발된 사건, 기소유예 성공 사례
법무법인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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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오피사이트를 통해 한 업소를 이용하여 오피스텔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해당 업소가 마음에 들어 20차례 정도 이용을 하였었는데, 해당 업소가 단속에 걸리며 의뢰인 또한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성매매 혐의로 경찰조사 출석을 앞둔 상황 속, 최대한의 선처를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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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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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면담을 통해 사안을 분석한 뒤, 최대한 기소유예가 나올 수 있도록 목표를 세웠고 아래와 같은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조사 전 미팅

의뢰인 상황에 나올 만한 예상 질문 리스트를 토대로 사전 경찰조사 시뮬레이션 진행


조사 당일 입회

조사 당일 대동하여 수사방향이 불리해지지 않도록 조력


송달장소변경신청

가족과 함께 거주 중인 의뢰인을 위해 자택이 아닌, 동주 사무소로 송달장소변경신청


검찰단계 조력

각종 양형자료 및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도록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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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조력 끝에 담당 검찰로부터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며 저희 동주에 감사 인사를 전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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