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강제추행] 룸카페에서 미성년자에게 뽀뽀하고 다리를 만져 입건된 사건, 기소유예 선처 성공

의뢰인은 10~20대가 있는 오픈톡방에서 근처에 사는 중학생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따로 연락을 주고 받다가 주말에 만나기로 하였고, 룸카페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의뢰인은 룸카페에서 여학생에게 스킨십을 시도하였고, 여학생은 하지 말라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러한 거부가 그냥 장난인 줄 알았고, 여학생에게 뽀뽀를 하며 다리를 만졌고 여학생은 기분이 나쁘다며 혼자 먼저 나갔습니다.

의뢰인은 카톡으로 바로 사과를 하였지만 여학생은 답장이 없었고, 며칠 지나지 않아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까 두려워진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미성년자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신속히 사건의 경위부터 파악했고, 이미 의뢰인이 사과 문자를 보냈다는 점에서 혐의를 벗어나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빠르게 선처 전략을 마련한 뒤 아래와 같은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조사 동행

사전에 예상 질문 리스트를 토대로 경찰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뒤, 조사 당일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피해자측과 합의 진행

피해자측 보호자와도 신속히 합의를 진행했고, 전문적인 노하우와 노력 끝에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함께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양형자료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양형자료와 정상참작 사유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게 되며 의뢰인은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