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칼럼 ] [ 미성년자대상성범죄·아청법 ] [성매매강요,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등이용협박] 집행유예 - 성착취행위로 인하여 3개 범죄 경합범으로 기소… 의뢰인은 30대 초반의 남성으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여성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불법으로 촬영한 영상물을 이용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
[ 칼럼 ] [ 미성년자대상성범죄·아청법 ] [아동청소년강제추행, 명예훼손] 집행유예 - 미성년자 성추행 후 해당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기소 의뢰인은 20대 후반 남성으로 SNS를 통해 알게 된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평소 친한 오빠 동생 사이로 지내다 직접 만남을 갖기로 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
[ 칼럼 ] [ 미성년자대상성범죄·아청법 ] [아동청소년 위계등간음] 집행유예 - 1심에서 실형선고 되었지만 동주에서 항소진행, 집행유예 성공한 사례 의뢰인은 입시 학원에 다니는 강사로, 모 중학교에 다니는 여학생과 학업 상담 중 친밀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학원 수업이 없는 날에 따로 만나 맛있는 것을 먹으러 갈 정도로 …
[ 칼럼 ] [ 미성년자대상성범죄·아청법 ] [아동청소년대상 강제추행, 음행강요, 성희롱] 전부 무죄 - 1심 징역 선고 후 항소심에서 무죄인정 받는데 … 의뢰인은 아청법 위반 강제추행 및 음행강요, 성희롱 등 혐의로 경찰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평소 봉사를 가던 …
[ 칼럼 ] [ 미성년자대상성범죄·아청법 ] [아청물소지] 트위터에서 미성년자 음란물을 수십 개 구매하여 입건된 사건, 집행유예 선처 성공 사례 의뢰인은 트위터에서 미성년자의 음란물 판매 글을 보게 되었고, 연락하여 가슴/음부사진 여러 장과 자x하는 영상 3개를 구매하였습니다. 이…
[ 칼럼 ] [ 미성년자대상성범죄·아청법 ] [미성년자의제강간, 성매매] 중학생과 성매매 및 성관계를 하여 의제강간 + 아청 성매수 입건된 사건, 집행유… 의뢰인은 트위터에서 만난 중학생에게 5만 원 상당의 기프트콘을 주고 조건만남을 한 뒤, 따로 여학생을 만나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
[ 칼럼 ] [ 미성년자대상성범죄·아청법 ] [미성년자의제강간] 오픈톡에서 만난 여중생과 4차례 성관계한 사건, 집행유예 선처 성공 의뢰인은 30대 중반의 남성으로, 오픈톡에서 13살 중학생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메신저만 주고 받다가, 실제 만남을 갖게 되었…
[ 칼럼 ] [ 미성년자대상성범죄·아청법 ] [미성년자성매매,음행강요] 16살 여학생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고 돈을 준 뒤, 음행강요까지 한 사건, 집행유예… 의뢰인은 트위터를 통해 16살 중학생을 조건만남을 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중학생에게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여학생의 가슴, 음부 등…
[ 칼럼 ] [ 미성년자대상성범죄·아청법 ] [미성년자강간] 합의 하에 성관계 후 금전 요구 들어주지 않자 고소 당한 사건, 불송치 성공 의뢰인은 20살 남성으로 한 살 어린 여학생과 썸을 타는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이후에도…
[ 칼럼 ] [ 미성년자대상성범죄·아청법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채팅앱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와 실제 만나 추행한 사건, 기소유예(불기소) 성공 의뢰인은 채팅앱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와 실제 만나 모텔로 향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는 등 추행하여 신고되었고, 선처를 받…
[ 칼럼 ] [ 미성년자대상성범죄·아청법 ] [아동청소년강제추행,유사강간] 불송치 - 합의 하에 유사성행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신고되었으나 무혐의… 의 뢰인은 이제 막 스무살이 된 남성으로 두 살 어린 여학생과 고등학교 시절부터 친밀하게 지내왔습니다. 의뢰인과 여학생은 단둘이 만나 데…
[ 칼럼 ] [ 미성년자대상성범죄·아청법 ] [미성년자성매매 기소유예] 여학생에게 자위하는 걸 봐주면 용돈 준다고 한 사건, 기소유예 선처 성공 사례 의뢰인은 지나가던 교복을 입은 여학생에게 자신이 자위하는 모습을 보면 용돈을 주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여학생은 알겠다고 말한 뒤 의뢰인의 차에서…
[ 칼럼 ] [ 미성년자대상성범죄·아청법 ] [아청물제작·유포] 고등학생과 성관계 영상을 찍고, 이를 유포한 혐의로 입건된 사건, 불송치(무혐의) 성공 의뢰인은 2년된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19살 때부터 교제를 하며 합의 하에 성관계도 가졌었으며, 이 과정에서 여자친구의 동의를 받고 소장…
[ 칼럼 ] [ 미성년자대상성범죄·아청법 ] [미성년자준강간] 17살 미성년자와 성관계 후 준강간 고소당한 사건, 무죄 방어 성공 의뢰인은 20대 후반 남성으로, 어플에서 17살 여학생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유대관계가 쌓이게 되며, 의뢰인의 자취방에서 성관계…
[ 칼럼 ] [ 미성년자대상성범죄·아청법 ] [아청물제작] 미성년자의 가슴 사진을 요구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혐의 받은 사건, 무죄 방어 성공 의뢰인은 오픈톡방에서 만난 여고생과 대화를 나누던 중, 여고생이 자신의 신체가 궁금하지 않냐고 물어 장난으로 궁금하다고 말한 뒤, 여학생이 사진을 보내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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