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부평 스웨디시 단속에 걸려 입건된 사건, 기소유예 선처 성공

의뢰인은 부평에 위치한 마사지샵을 6차례 정도 이용을 한 적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평 스웨디시 단속에 걸리게 되며 인천경찰청에서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전과가 남지 않길 바라던 상황이었고, 이에 선처를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전과가 있는지 여부와 이전에도 다른 업소나 개인적인 조건만남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이후 전과가 남지 않길 바라는 의뢰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기소유예를 목표로 두었고, 아래와 같은 조력을진행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 조력

경찰조사 전 미팅을 통해 사전 대비를 하였고, 조사 당일에도 함께 동행하여 진술에 조력을 더했습니다. 

송달장소변경 신청

의뢰인은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었기에, 자택이 아닌 동주 인천 사무소로 사건 관련 통지서가 올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양형자료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각종 양형자료와 정상참작사유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검찰로부터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이로써 의뢰인은 전과 및 처벌이 남을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