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오랜만에 팀원들과 회식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즐겁게 회식자리를 즐기고 있었으나, 의뢰인은 다소 과음을 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옆자리에 앉은 여직원의 허벅지를 만지고 손을 잡은 것입니다. 

당시 의뢰인은 기억이 없었으나, 다음날 여직원이 고소를 하게 되며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다른 직원들의 증언까지 있었기에 의뢰인은 선처를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사실관계부터 파악을 하였고, 당시 가게 내부 cctv 등을 확인한 끝에 의뢰인이 실제로 여직원을 추행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범행을 빠르게 인정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노려보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이 된 변호인단은 신속히 아래와 같은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조사 시뮬레이션

의뢰인이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해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된 가능성이 컸고, 이에 사전 경찰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조사 동행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준비한 대로 잘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며 수사방향이 불리해지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피해자측과 합의 진행

피해자측과 신속히 합의를 진행하였고, 다행히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까지 함께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양형자료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만한 양형자료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호소했습니다. 

이러한 조력 끝에, 담당 검찰로부터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이로써 의뢰인은 무거운 형사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