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강제추행] 술에 취해 장애가 있던 지인을 끌어안고 속옷을 벗긴 사건, 기소유예 성공 사례

의뢰인은 30대 남성으로, 학창시절 알고 지내던 여성 지인이 있었습니다. 

지인은 당시 지적장애 4급 정도되었었고, 의뢰인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4급이다 보니 평소 대화나 말하는 데 있어 큰 문제가 없었고, 오랜만에 만난 두 사람은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집에서 간단히 술을 더 마시게 되었는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취한 나머지 지인을 껴안고 바지를 벗긴 것입니다. 

지인이 강력히 거부하자 이를 그만 두었고, 의뢰인은 다음날 장애인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며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상대방이 지적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장애인강제추행하였다는 점에서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임을 인지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공기업 재직자라는 점을 감안하여 최대한 기소유예 같은 선처가 나올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웠고, 아래와 같은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 조력

경찰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 진행

피해자측과 신속히 합의부터 진행하였고, 다행히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함께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양형자료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양형자료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검찰로부터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