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칼럼 ] [ 미성년자대상성범죄·아청법 ] [미성년자강간] 어플에서 만난 16살미성년자를 강간한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무혐의 방어 성공 의뢰인은 SNS를 통해 자신을 20살이라고 소개한 한 젊은 여성과 대화를 나누며 친밀한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눈 두 사람은 결국 만나기로 …
[ 칼럼 ] [ 강간,준강간 ] [강간죄] 어플에서 만난 여성과 원나잇을 하였으나 강간죄 고소당한 사건, 무혐의 방어 성공 의뢰인은 데이팅 앱을 통해 한 여성을 알게 되었고, 서로 잠자리를 전제로 만남을 가졌습니다. 두 사람은 가볍게 식사와 술을 즐긴 뒤 가까운 숙소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 칼럼 ] [ 미성년자대상성범죄·아청법 ] [미성년자성매매]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조건만남을 하여 미성년자성매매 혐의로 입건된 사건, 집행유예 선처 성공 의뢰인은 한 커뮤니티를 통해 여중생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 의뢰인은 여중생에게 자신과 성관계를 하면 1시간 당 3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여중생은 이를 수…
[ 칼럼 ] [ 강간,준강간 ] [강간죄] 어플에서 만난 여성과 원나잇하였으나 강간죄 고소당한 사건, 무죄 방어 성공 의뢰인은 블라인드라는 어플을 통해 한 여성과 번개로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처음 두 사람은 술만 마시려고 했으나 서로 외적 이상형이 맞아 잠자리를 한 번 갖기로 …
[ 칼럼 ] [ 미성년자대상성범죄·아청법 ] [미성년자강제추행] 중학생 제자를 지속적으로 추행한 학원강사, 집행유예 선처 성공 의뢰인은 강남에 위치한 한 학원 수학 강사입니다. 평소 학생들과 장난도 치며 가깝게 지내는 편이었는데, 그러던 중 한 학생이 최근 성적이 떨어지게 되며 면담을 하게 …
[ 칼럼 ] [ 미성년자대상성범죄·아청법 ] [미성년자성매매] 상대방이 15살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조건만남한 사건, 집행유예 선처 성공 의뢰인은 한 커뮤니티를 통해 여중,여고생들을 상대로 쪽지로 조건만남 제안을 하는 스폰 연락을 보냈습니다. 이중 한 여학생에게 연락이 왔고 여학생에게 스펙(키, 몸무게…
[ 칼럼 ] [ 소년범죄 ] [소년범죄] 지하철 불법촬영 혐의를 받게 된 소년, 억울함을 벗고 불처분결정 받아내는데 성공한 사례 이 사건 의뢰인은 만 17세 소년으로, 지하철 역사 내에서 치마를 입은 여성의 다리 및 뒷모습을 하단에서 올려다 보는 방향으로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 칼럼 ] [ 소년범죄 ] [소년범죄]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한 소년, 1호 2호 처분으로 선처받은 사례 이 사건 의뢰인은 만 15세 소년으로, 본인이 다니는 스터디카페가 위치한 상가의 1층 여자화장실에 침입, 소지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을 하다 현장에서 …
[ 칼럼 ] [ 소년범죄 ] [소년범죄] sns를 이용하여 후배에게 음란한 메세지를 지속적으로 보낸 소년, 1호 2호 3호 처분으로 선처… 이 사건 의뢰인은 만16세 소년으로, 학원에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나체사진을 보내달라", "너랑 하고싶다", …
[ 칼럼 ] [ 소년범죄 ] [소년범죄] 친구들과 바지 팬티벗김 장난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무혐의(불송치) 종결에 조력한 사례 이 사건 의뢰인은 소년(만16세)으로, 동급생들과 함께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여러명이 피해자 1인을 둘러싸고 바지와 팬티를 함께 벗긴 일로 강제추행 고소를 당하게 되…
[ 칼럼 ] [ 소년범죄 ] [소년범죄] 동성인 학급친구의 엉덩이, 성기 등을 만져 강제추행 고소당한 사건, 1호 2호 3호 처분으로 선… 이 사건 의뢰인은 소년(만15세)으로, 같은 학급의 동성 친구에게 다가가 엉덩이를 때리고 옷 위로 성기를 만져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
[ 칼럼 ] [ 소년범죄 ] [소년범죄] 동급생을 강간한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소년보호사건 송치 후 1호, 2호 처분으로 선처받는데 … 이 사건 의뢰인은 소년(만14세)으로, 초등학교 동창인 여학생을 집으로 불러 강제로 침대에 눕히고 옷을 벗긴 뒤 강간을 한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 칼럼 ] [ 소년범죄 ] [소년범죄] 1심에서 집행유예 나온 사건, 항소조력 제공하여 소년부송치에 성공한 사례 의뢰인은 소년으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및 특수절도, 무면허 운전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의 보호자께서는 수사 초기…
[ 칼럼 ] [ 강제추행,성추행 ] [강제추행] 클럽에서 여성에게 과도한 스킨십을 하여 강제추행 고소당한 사건, 무혐의 방어 성공 주말 저녁,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강남의 한 유명 클럽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마음에 드는 여성을 발견한 의뢰인은 다가가서 그녀와 함께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
[ 칼럼 ] [ 미성년자대상성범죄·아청법 ] [미성년자강간] 17살 미성년자를 강간한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무혐의 방어 성공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17살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해당 여학생은 부모님과 싸워 지금 갈 곳이 없다며 집에 들어가기 싫다고 했고, 너무 늦은 시간이었기에 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