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칼럼 ] [ 미성년자대상성범죄·아청법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13살과 입맞춤하며 가슴과 음부를 만진 사건, 1심 실형 항소심서 집행유예 감형 성공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대학생으로,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13살 미성년자와 데이트를 하며 스킨십을 했습니다. 이때 미성년자도 동의를 했었지만 그 수위는 다소…
[ 칼럼 ] [ 강제추행,성추행 ] [동성 준강제추행] 만취 상태에서 남성을 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기소유예 선처 성공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 후 집까지 거리가 멀어 인근 찜질방에서 잠을 자려고 했습니다. 당시 만취 상태였던 의뢰인은 바로 수면실로 가서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 칼럼 ] [ 미성년자대상성범죄·아청법 ] [미성년자강제추행] 고등학생을 뒤에서 껴안아 추행한 사건, 기소유예 선처 성공 의뢰인은 카페를 운영하는 사장으로, 원래 일하던 아르바이트생이 급하게 일을 일주일 동안 못 나오게 되며 대타로 다른 알바생을 불렀습니다. 대타로 온 알바생은 17세의…
[ 칼럼 ]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찍다 적발된 사건, 기소유예 선처 성공 의뢰인은 20대 후반의 남성으로, 5개월 정도 만난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왕복 네 시간이 걸리는 장거리 연애 중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한 번 보고 헤어질 …
[ 칼럼 ] [ 미성년자대상성범죄·아청법 ] [미성년자강제추행] 여중생의 어깨를 만져 강제추행 고소당한 사건, 무혐의 방어 성공 의뢰인은 40대 중반의 남성으로, 퇴근 후 직장 동료와 술을 마신 뒤 택시를 잡고 있었습니다. 택시가 좀 먼 거리에서 오게 되어 기다리던 중 교복을 입은 학생이 지나…
[ 칼럼 ] [ 강간,준강간 ] [강간죄] SNS에서 알게 된 여성으로부터 강간죄 고소당한 사건, 불송치 방어 성공 의뢰인은 SNS에서 알게 된 여성과 몇 번 연락을 하다 실제로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게 되었는데, 여성은 술을 좋아하여 술을 시켰고 의뢰인은 술을 …
[ 칼럼 ] [ 미성년자대상성범죄·아청법 ] [미성년자 강간·강제추행] 고등학생을 강간하고 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무혐의 방어 성공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대학생으로, 종강을 한 뒤 용돈벌이로 개인 과외를 하였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의 입시를 준비하는 여학생과 수업을 하던 중 두 사람은 친분이 쌓…
[ 칼럼 ] [ 강제추행,성추행 ] [공중밀집장소추행] 지하철에서 여성의 허벅지를 만져 고소당한 사건, 기소유예 선처 성공 의뢰인은 회식이 끝난 뒤 다소 취한 상태에서 귀가를 위해 지하철을 탔습니다. 당시 의뢰인 옆에는 여성 한 명이 앉아 있었는데, 의뢰인은 취한 나머지 무의식적으로 여성…
[ 칼럼 ] [ 강제추행,성추행 ] [준강제추행] 술에 취해 잠든 여성을 추행하여 준강제추행 고소당한 사건, 기소유예 선처 성공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술집을 방문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한 여성과 대화하게 되었습니다. …
[ 칼럼 ] [ 미성년자대상성범죄·아청법 ] [미성년자 강간·성착취물 제작] 고등학생을 강간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불송치(무혐의)… 의뢰인은 20대 초반 남성으로, 고등학교 3학년의 미성년자와 교제를 한지 3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교제를 하면서 성관계도 했었는데, 못 보는 날에는 메신저…
[ 칼럼 ] [ 강간,준강간 ] [강간] 전 여자친구로부터 강간 고소당한 사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무혐의) 성공 의뢰인은 감성주점에서 만나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된 여성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약 5개월간 연애를 하였는데, 성격이 잘 맞지 않아 의뢰인이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하…
[ 칼럼 ] [ 미성년자대상성범죄·아청법 ] [미성년자강간] SNS에서 알게 된 여고생과 성관계 후 아청법 위반 강간 고소당한 사건, 무혐의 방어 성공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남성으로, SNS에서 알게 된 18살 여고생과 연락을 하면서 지내다 실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고생은 의뢰인에게 먼저 SNS 팔로우 및 DM…
[ 칼럼 ] [ 강간,준강간 ] [준강간] 술에 취한 제자를 강간한 학원 사범 변호하여 집행유예 선처 성공 의뢰인은 운동 계열 학원 사범으로, 주로 대학 입시반을 담당하여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중에는 재수를 하는 학생들도 많았는데, 어느날 한국에서 체육쪽으로 가장 유명한…
[ 칼럼 ] [ 강제추행,성추행 ] [클럽성추행] 동종전과가 있었음에도 또다시 추행을 하여 입건된 사건, 집행유예 선처 성공 의뢰인은 약 5년 전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클럽에서 또다시 여성을 추행하여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클럽에서 …
[ 칼럼 ]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지나가는 여성들의 다리를 촬영하여 고소당한 사건, 기소유예 선처 성공 의뢰인은 공원에서 풍경 사진을 찍던 중 우연히 벤치에 앉아 있는 여성 두 명도 함께 찍게 되었습니다. 두 여성은 짧은 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의뢰인은 자연스럽게 여성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