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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 ]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찍다 걸린 공무원, 기소유예 선처 성공
의뢰인은 3개월 정도 된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종종 성관계를 할 때마다 합의 하에 영상을 촬영하곤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러한 동의를 구하기 귀찮았…
[ 칼럼 ]
[ 기타 ]
[공연음란] 차에서 창문을 연 뒤 지나가는 여성을 보며 자위한 공연음란 사건, 기소유예 선처 성공
의뢰인은 건물 내 주차장에서 주차를 한 뒤 잠시 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때 한 여성을 보게 되었고 의뢰인은 순간적인 성적 충동이 들게 되며 창문을 연 채 여성을 보…
[ 칼럼 ]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승강장 올라가는 치마 입은 여성의 사진과 영상을 찍다 적발된 사건, 여죄 많았음에도 기…
의뢰인은 지하철역 승강장을 올라가는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적 호기심이 든 의뢰인은 핸드폰으로 여성의 엉덩이 부분을 찍었는데, 지하철보안관이 이…
[ 칼럼 ]
[ 성매매 ]
[성매매] 인천 성매매 업소 장부단속에 걸린 사건, 기소유예 선처 성공
의뢰인은 업체 사람들과 미팅을 하며 간단힌 술을 마셨고, 술에 취해 2차로 성매매 업소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업소 여성과 성관계를 하며 성매매 행…
[ 칼럼 ]
[ 강제추행,성추행 ]
[공중밀집장소추행] 지하철에서 여성의 엉덩이 사이를 손가락으로 찌른 공밀추 사건, 기소유예 선처 성공
의뢰인은 퇴근길 지하철을 타고 귀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사람이 너무 많아 부대낀 채 지하철을 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앞에 있던 여성의 엉…
[ 칼럼 ]
[ 기타 ]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여자 화장실인지 모르고 들어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신고당한 사건, 불송치 …
의뢰인은 연세가 조금 있던 남성으로, 평소 눈이 안 좋았습니다. 사건 당일엔 버스 터미널을 갔다가 화장실을 들어갔는데, 여성칸이었고 이에 바로 의뢰인은 나왔습니다. …
[ 칼럼 ]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카메라등이용촬영·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불법촬영한 사건, 여죄도 있었으나 기소유예 …
의뢰인은 남성으로, 이직 준비를 위해 자격증 학원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도 학원 마지막 파트 수업을 들은 뒤 의뢰인은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갔고 옆칸에 사…
[ 칼럼 ]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전시를 보러 갔다 여성의 신체를 찍은 혐의를 받은 대학생, 불송치 방어 성공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주말에 전시를 보러 갔다가 한 여성으로부터 다리를 찍은 혐의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전시 사진을 찍고 있었는데, 여성이 자신의 다리…
[ 칼럼 ]
[ 미성년자대상성범죄·아청법 ]
[미성년자 강간·아청물소지] 미성년자를 강간하고 아동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로 고소된 사건, 불송치 방어 성공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18살 고등학생과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기로 한 날, 여자친구는 먼저 성관계를 하고 싶다고 말했고 그렇게 …
[ 칼럼 ]
[ 강간,준강간 ]
[강간죄] 소개팅 어플에서 만난 여성으로부터 강간죄 고소당한 사건, 불송치 방어 성공
의뢰인은 데이팅 앱을 통해 한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메신저로 대화를 할 때부터 여성은 자신의 신체 모습을 먼저 사진 찍어 보여주기도 했고, 계속 성관계를 하고 …
[ 칼럼 ]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화장실에서 몰래 촬영하여 적발된 사건, 여죄까지 방어하여 기소유예 선처 성공
의뢰인은 모 대학교 재학생으로, 화장실에 들어가 옆칸에 있던 사람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예전에도 몇 번 이렇게 촬영을 한 적이 있었지만 바로바로 …
[ 칼럼 ]
[ 강제추행,성추행 ]
[강제추행 재범] 지나가던 여성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며 추행한 재범 사건, 집행유예 선처 성공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귀가를 하던 중 앞에 걸어가는 여성이 눈에 보였고, 그대로 여성을 골목으로 데려가 가슴과 성기를 만졌습니다. 여성이 소리를 지르자 지나가…
[ 칼럼 ]
[ 미성년자대상성범죄·아청법 ]
[미성년자강제추행] 룸카페에서 미성년자에게 뽀뽀하고 다리를 만져 입건된 사건, 기소유예 선처 성공
의뢰인은 10~20대가 있는 오픈톡방에서 근처에 사는 중학생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따로 연락을 주고 받다가 주말에 만나기로 하였고, 룸카페를 가게 되었습니다…
[ 칼럼 ]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카메라등이용촬영죄·폭행] 지하철에서 여성 2명을 20회 넘게 촬영하고 폭행까지 한 사건, 합의 못했음에도 …
의뢰인은 지하철역에서 치마를 입고 서있던 여성을 따라가며 뒷모습과 다리 모습을 촬영하였고, 또 다른 원피스 입은 여성을 따라가며 엉덩이 등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였습…
[ 칼럼 ]
[ 강제추행,성추행 ]
[강제추행·상해·폭행] 남자 두 명에서 여성 두 명을 추행하고, 폭행하여 상해까지 입힌 사건, 집행유예 선처…
의뢰인들은 술집에서 만난 여성 두 명과 함께 술을 마시며 친구 사이로 발전하였습니다. 이때 의뢰인 중 한 명의 집에 다 같이 모여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이때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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