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칼럼 ] [ 미성년자대상성범죄·아청법 ] [미성년자강제추행]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하여 고소당한 사건, 불입건 방어 성공 의뢰인은 길을 가던 중 괴롭힘을 당하던 초등학생 여자 아이를 도와주기 위해 여학생의 팔을 잠깐 잡아 당긴 뒤 자신의 뒤로 밀착 시켰습니다. 이후 괴롭히던 학생들이 떠…
[ 칼럼 ] [ 미성년자대상성범죄·아청법 ] [미성년자성매매] 트위터에서 조건만남 글을 보고 디엠을 했으나 미성년자였던 사건, 불송치 방어 성공 의뢰인은 트위터에서 여성이 조건만남 글을 올린 것을 보고 메신저를 달라고 채팅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답장이 없었고, 이후 실제로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
[ 칼럼 ] [ 기타 ] [공연음란죄] 영화관에서 자위하여 공연음란 혐의로 입건된 사건, 기소유예 선처 성공 의뢰인은 40대 남성으로, 영화관 로비에서 홀로 대기를 하던 중 어떤 여성 한 분을 보고 순간적인 성적 흥분감이 들어 바지 안으로 손을 넣고 자위행위를 하였습니다. …
[ 칼럼 ] [ 미성년자대상성범죄·아청법 ] [미성년자성매매] SNS에서 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성매매한 사건, 불송치 방어 성공 의뢰인은 30대 초반 남성으로, SNS에서 만난 여성과 성매매를 조건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성은 당시 자신을 21살로 소개했었고, 1회 성관계당 25만 원을 입금해…
[ 칼럼 ] [ 미성년자대상성범죄·아청법 ] [미성년자강제추행] 14살 미성년자를 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불송치 방어 성공 의뢰인은 교사를 꿈꾸던 대학생 남성 으로, 졸업을 위해 중학교로 교생실습을 가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의뢰인을 잘 따라주면서 장난도 많이 치고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
[ 칼럼 ] [ 미성년자대상성범죄·아청법 ] [미성년자강간] 같이 아르바이트하던 고등학생으로부터 미성년자 강간 고소당한 사건, 무혐의 방어 성공 군 복무를 마친 의뢰인은 한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곳에서 일하는 18세 여학생과는 서로 농담을 주고받으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
[ 칼럼 ] [ 강제추행,성추행 ] [강제추행] 만취 상태에서 지하철 옆에 앉은 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사건, 기소유예 선처 성공 의뢰인은 회식이 끝난 후 만취한 상태에서 지하철을 타게 되었습니다. 이때 취한 나머지 반대 방향으로 가는 지하철을 타게 되었는데, 옆에 서있던 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
[ 칼럼 ]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지하철에서 여성의 치마 안쪽을 찍다 적발된 사건 여죄 있었음에도, 기소유예 선처 성공 의뢰인은 지하철을 타고 약속 장소로 가던 중, 맞은편에 앉은 여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해당 여성은 치마를 입은 채 다리를 벌리고 있었고, 이에 의뢰인은 핸드폰으로 …
[ 칼럼 ] [ 강간,준강간 ] [강간죄]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나 강간죄 고소당한 사건, 불송치 방어 성공 30대 초반의 남성 의뢰인은 회사에서 프로젝트 협업을 하면서 한 여성 직원 A씨와 자연스럽게 친분을 쌓아갔습니다. 업무 외적으로도 종종 만나 대화를 나누다 보니 두 …
[ 칼럼 ]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불법촬영 다수 있던 상황 속 또다시 여성의 다리를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 벌금형 선처 … 의뢰인은 카페에서 여성의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다리를 몰래 찍다 적발되었습니다. 관련 혐의로 담당 기관에서는 핸드폰 포렌식수사를 진행했는데, 문제는 의뢰인…
[ 칼럼 ]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동영상협박·공동공갈] 남자친구가 자신의 폰으로 전여친에게 성관계 영상을 보내며 협박하여 고소당한 사건, 무… 의뢰인은 20대 여성으로, 어느날 갑자기 한 여성으로부터 촬영물등이용협박 및 공동공갈죄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고소에 당황스러웠던 의뢰인은 초기…
[ 칼럼 ] [ 강제추행,성추행 ] [강제추행] 회식 후 택시에서 여직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 고소당한 사건, 기소유예 선처 성공 의뢰인은 40대 직장인으로, 회식이 끝난 후 집 방향이 같았던 여직원과 함께 택시를 타게 되었습니다. 당시 회식에서 과음을 했던 의뢰인은 만취 상태였고, 이에 …
[ 칼럼 ] [ 미성년자대상성범죄·아청법 ] [미성년자강제추행] 17살 미성년자에게 입맞춤한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방어 성공 의뢰인은 21살 남성으로 타지에 홀로 와있었기에 친구들을 만들고자 종종 어플에서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때 알게 된 17살 여고생과 연락을 나누게 되었고, 여고생과 여…
[ 칼럼 ] [ 미성년자대상성범죄·아청법 ] [아청물 제작·음행강요·성착취목적대화] 15살 미성년자에게 성착취 목적으로 대화를 하고 음행강요하며 나체 사… 의뢰인은 30대 후반의 남성으로, 최근 오픈톡방에 들어가 모르는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때 한 오픈톡방에 들어가게 되었고, 톡방 개설자가 15살…
[ 칼럼 ] [ 미성년자대상성범죄·아청법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SNS에서 알게 된 여학생에게 나체 사진을 요구하여 아청물 제작한 사건, 불송치… 의뢰인은 대학교 재학생으로, SNS에서 알게 된 고등학생과 메신저를 주고 받으며 서로에게 호감이 쌓였습니다. 밤에 통화도 자주 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서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