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칼럼 ]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준강제추행·카촬죄] 자고 있는 여성의 다리를 만지고 촬영…준강제추행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기소유예 의뢰인은 술자리 이후 지인들과 함께 지하철 막차를 타고 귀가 중이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아 있던 여성 일행이 깊게 잠이 들자, 순간적인 충동으로 여성의 허벅지 안…
[ 칼럼 ] [ 강제추행,성추행 ] [준강제추행·카촬죄] 자고 있는 여성의 다리를 만지고 촬영…준강제추행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기소유예 의뢰인은 술자리 이후 지인들과 함께 지하철 막차를 타고 귀가 중이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아 있던 여성 일행이 깊게 잠이 들자, 순간적인 충동으로 여성의 허벅지 안…
[ 칼럼 ]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지하철에서 14회에 걸쳐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은 사건, 기소유예 선처 성공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맞은 편에 앉은 한 여성의 다리와 팔, 가슴쪽 부분을 확대해서 약 14장 정도 찍었습니다. 당시 여성은 짧은 바지에 가슴이 다소 파인 옷을 입고 …
[ 칼럼 ] [ 미성년자대상성범죄·아청법 ] [미성년자강제추행] 15살 미성년자의 다리를 만지고 따라가서 엉덩이를 만지며 추행한 사건, 집행유예 선처 성… 의뢰인은 버스를 기다리는 한 여학생을 보고 추행을 할 목적으로 버스에 함께 탄 뒤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이후 여학생의 다리를 만졌고, 여학생이 내리자 함께 내려 뒤…
[ 칼럼 ] [ 강간,준강간 ] [유사강간·강제추행] 전 여자친구로부터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 고소당한 사건, 불송치 방어 성공 의뢰인은 약 3개월 정도 교제하던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 수록 의견충돌이 심해졌고, 이에 마음이 뜬 의뢰인은 여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하였습니다.…
[ 칼럼 ] [ 강제추행,성추행 ] [유사강간·강제추행] 전 여자친구로부터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 고소당한 사건, 불송치 방어 성공 의뢰인은 약 3개월 정도 교제하던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 수록 의견충돌이 심해졌고, 이에 마음이 뜬 의뢰인은 여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하였습니다.…
[ 칼럼 ]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지하철에서 여성의 치마 안쪽을 찍다 적발된 사건, 압수수색까지 당했으나 기소유예 성공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자신의 앞에 서있던 여성의 치마 안쪽을 찍다 다른 사람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여성은 바로 항의를 했고, 경찰에 바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
[ 칼럼 ]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화장실몰카하다 적발된 사건, 기소유예 선처 성공 의뢰인은 20대 초반 남성으로, 대학교 강의가 끝난 뒤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용변을 보던 다른 여학생을 몰래 촬영하다 들켜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해당 학…
[ 칼럼 ]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촬영물등이용협박] 전 남자친구로부터 나체사진으로 협박을 한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무혐의 방어 성공 의뢰인은 4년 전 만났던 남자친구로부터 갑작스러운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전 남자친구는 자신이 나체로 무릎을 꿇고 있는 사진으로 의뢰인이 …
[ 칼럼 ] [ 기타 ] [통신매체이용음란] 게임에서 여성에게 성희롱 발언을 지속적으로 보낸 통매음 사건, 선고유예 선처 성공 의뢰인은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 채팅창으로 게임 상대와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단순한 대화가 아닌, 상대방을 희롱하는 발언들을 보냈습니다. 상대방 아…
[ 칼럼 ] [ 강제추행,성추행 ] [강제추행] 펍바에서 여성의 가슴을 만진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불송치 방어 성공 의뢰인은 이태원에 위치한 칵테일 바에서 칵테일을 3잔 정도 마신 뒤 근처 라운지를 향했습니다. 여기서는 술을 별도로 안 마시고 음악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
[ 칼럼 ] [ 기타 ] [성매매알선] 성매매 알선 혐의로 입건된 성매매 업소 실장, 집행유예 선처 성공 의뢰인은 오피스텔 약 10개 이상의 방으로 성매매를 위한 장소로 임차한 뒤, 인터넷에 성매매 광고를 하며 업소를 운영하는 실장이었습니다. 이러한 광고를 보고 …
[ 칼럼 ]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화장실에서 동성을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 기소유예 선처 성공 의뢰인은 강의가 끝난 뒤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때 옆칸에도 누군가 들어왔고, 순간적인 호기심이 생긴 의뢰인은 변기 위에 올라가 옆칸에 용변을 보던 남…
[ 칼럼 ] [ 강제추행,성추행 ] [공중밀집장소추행] 지하철에서 옆에 앉은 여성의 엉덩이를 만져 고소당한 사건, 기소유예 선처 성공 의뢰인은 50대 초반 남성으로, 퇴근 후 지하철을 타고 귀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옆자리에는 한 여성이 앉아 있었고 의뢰인은 좌석에 손을 대면서 여성의 좌측 엉덩…
[ 칼럼 ] [ 미성년자대상성범죄·아청법 ] [아청물제작·추행·촬영물강요 등] SNS에서 미성년자로부터 신체 사진을 받고, 이를 토대로 협박 및 강제추행…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13살 미성년자에게 성기, 가슴 사진 및 자위하는 영상을 요구하여 받았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가 의뢰인을 차단하자 의뢰인은 친구의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