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인천 성매매 업소 장부단속에 걸린 사건, 기소유예 선처 성공

의뢰인은 업체 사람들과 미팅을 하며 간단힌 술을 마셨고, 술에 취해 2차로 성매매 업소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업소 여성과 성관계를 하며 성매매 행위를 하였습니다.

한 번이니 크게 문제가 될 줄 몰랐으나, 두 달 뒤 해당 업소가 적발되며 의뢰인도 장부단속에 걸리고 만 것입니다. 

경찰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된 의뢰인은 두려운 마음을 안고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신속히 사건의 경위를 파악했고, 기소유예를 목표로 두고 아래와 같은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조사 시뮬레이션 진행 - 사전 미팅을 통해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조사 동행 - 경찰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양형자료 제출 -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 재증명서, 지인들의 선처 탄원서 등을 제출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 제출 -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정상참작사유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질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게 되었고, 이로써 의뢰인은 무거운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