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칼럼 ]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기소유예 - 압수수색 당한 후 동주를 선택, 전과가 남지 않는 선처받는데 성공 의뢰인은 이태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잠시 담배를 피우기 위해 클럽 골목으로 나갔습니다. 클럽이 밀집해 있어 사람들이 노출이 많은 복장을 입고 있었습…
[ 칼럼 ] [ 강제추행,성추행 ] [강제추행]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클럽 내 성추행범으로 오해받았으나 검찰단계에서 억울함을 풀수있었던 사례 의뢰인은 20대 초반 남성으로 대학교 종강 이후 오랜만에 클럽에 방문해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춤을 추며 클럽 분위기를 즐기던 중, …
[ 칼럼 ] [ 강제추행,성추행 ] [강제추행]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술에 취해 모르는 사람을 추행하여 입건된 사건, 검찰단계에서 선처받는데 … 의뢰인은 20대 중반 남성으로 거주 지역 번화가의 한 술집에서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지던 중 흡연을 위해 홀로 흡연구역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우연히 만난 안…
[ 칼럼 ] [ 강제추행,성추행 ] [강제추행] 교육조건부기소유예 - 다수 피해자의 고소에도 불구하고 검찰단계 선처방어 성공 30대 초반의 회사원인 의뢰인은 서울 시내 한 공원에서 발생한 다수의 강제추행 사건으로 인해 경찰에 신고 당했습니다. 의뢰인을 신고한 피해자들은 모두 여성으로, 의뢰…
[ 칼럼 ] [ 강제추행,성추행 ] [강제추행]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골든타임을 지나 동주를 찾아주셨으나, 검찰단계에서 혐의 전부 방어 성공 의뢰인은 20대 후반 남성으로 번화가에 위치한 술집에서 27세의 대학원생으로부터 성추행범으로 신고 당한 상태였습니다. 신고자는 의뢰인이 술집에서 자신을 강제추행했다고…
[ 칼럼 ] [ 강제추행,성추행 ]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직장내성추행 기소유예선처 성공 의뢰인은 40대 중반의 남성이었습니다. 대기업에서 팀장직을 맡고 있던 의뢰인은 회사 내부에서 동료 직원으로부터 업무상 위력 등을 이용한 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 당한…
[ 칼럼 ] [ 디지털성범죄 ] [성착취물제작·배포등]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까지 당하였으나 혐의 전부 방어성공 의뢰인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B씨로부터 성착취물을 제작 및 배포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B씨의 신고 내용에 따르면 의뢰인…
[ 칼럼 ] [ 디지털성범죄 ]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아청물소지, 음란물유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딥페이크 사건 경찰단계에서 사건… 의뢰인은 아직 고등학생으로 컴퓨터 그래픽 등에 관심이 많아 대학 진학 역시 영상, 특수효과 등을 전공하는 것을 꿈꾸는 미성년자였습니다. 딥페이…
[ 칼럼 ] [ 미성년자대상성범죄·아청법 ] [아청법 강간, 촬영물이용협박, 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 3개 강력성범죄 혐의 인정되었지만 선처받는데 … 의뢰인은 20대 중반 남성으로 나고 자란 동네에서 배달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장마철 궂은 날씨로 인해 일을 나가지 못하게되자 채팅 어플을 이용해 사람…
[ 칼럼 ] [ 미성년자대상성범죄·아청법 ] [아동청소년 강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경찰단계에서 빠르게 사건종결 성공 의뢰인은 20대 초반 남성으로 대학 휴학 후 중학생 과외로 생계를 이어가는 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의 티칭 실력이 동네에 입소문이 나 여섯 명의 학생을 가르치…
[ 칼럼 ] [ 미성년자대상성범죄·아청법 ]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집행유예 - 1심 실형 선고 후 항소심에서 감형성공 의뢰인은 30대 초반 남성으로 아동 체육 강사로 지역의 문화센터에서 근무하는 선생님이었습니다. 체육 강사라는 직업 특성상 아이들과 불가피한 신체접촉이 발생한다는 것을…
[ 칼럼 ] [ 기타 ] [공연음란] 교육조건부기소유예 - 다수가 이용하는 영업장 내 음란행위를 하였으나 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 받는… 의뢰인은 30대 초반 남성으로 이제 막 직장생활을 시작한 사회초년생이었습니다. 명절 연휴를 맞아 오랜만에 본가가 있는 도시의 번화가에서 고등학교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
[ 칼럼 ] [ 기타 ] [공연음란] 무죄 - 공공장소 성기노출로 오해받아 기소된 상황에서 무죄방어에 성공 의뢰인은 20대 중반 남성으로 대학가 근처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름방학 중 거주지의 시청에 공공 수영장에 아르바이트를 구한다기에 그곳에서 안전요원으로 근무 …
[ 칼럼 ] [ 강제추행,성추행 ]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 현장에서 즉시 체포되었으나 선처받는 데 성공 의뢰인은 만 17세에 해당하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밤 10시가 넘으면 성인 보호자의 보호 없이 피시방, 찜질방에 머무를 수 없는데요…
[ 칼럼 ] [ 강제추행,성추행 ]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지하철성추행 재범임에도 선처받는데 성공 의뢰인은 40대 중반 남성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며 서울로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직장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식 후 지하철을 타고 귀가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