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칼럼 ] [ 디지털성범죄 ] [성착취물제작·배포등]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까지 당하였으나 혐의 전부 방어성공 의뢰인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B씨로부터 성착취물을 제작 및 배포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B씨의 신고 내용에 따르면 의뢰인…
[ 칼럼 ] [ 디지털성범죄 ]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아청물소지, 음란물유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딥페이크 사건 경찰단계에서 사건… 의뢰인은 아직 고등학생으로 컴퓨터 그래픽 등에 관심이 많아 대학 진학 역시 영상, 특수효과 등을 전공하는 것을 꿈꾸는 미성년자였습니다. 딥페이…
[ 칼럼 ] [ 미성년자대상성범죄·아청법 ] [아청법 강간, 촬영물이용협박, 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 3개 강력성범죄 혐의 인정되었지만 선처받는데 … 의뢰인은 20대 중반 남성으로 나고 자란 동네에서 배달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장마철 궂은 날씨로 인해 일을 나가지 못하게되자 채팅 어플을 이용해 사람…
[ 칼럼 ] [ 미성년자대상성범죄·아청법 ] [아동청소년 강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경찰단계에서 빠르게 사건종결 성공 의뢰인은 20대 초반 남성으로 대학 휴학 후 중학생 과외로 생계를 이어가는 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의 티칭 실력이 동네에 입소문이 나 여섯 명의 학생을 가르치…
[ 칼럼 ] [ 미성년자대상성범죄·아청법 ]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집행유예 - 1심 실형 선고 후 항소심에서 감형성공 의뢰인은 30대 초반 남성으로 아동 체육 강사로 지역의 문화센터에서 근무하는 선생님이었습니다. 체육 강사라는 직업 특성상 아이들과 불가피한 신체접촉이 발생한다는 것을…
[ 칼럼 ] [ 기타 ] [공연음란] 교육조건부기소유예 - 다수가 이용하는 영업장 내 음란행위를 하였으나 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 받는… 의뢰인은 30대 초반 남성으로 이제 막 직장생활을 시작한 사회초년생이었습니다. 명절 연휴를 맞아 오랜만에 본가가 있는 도시의 번화가에서 고등학교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
[ 칼럼 ] [ 기타 ] [공연음란] 무죄 - 공공장소 성기노출로 오해받아 기소된 상황에서 무죄방어에 성공 의뢰인은 20대 중반 남성으로 대학가 근처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름방학 중 거주지의 시청에 공공 수영장에 아르바이트를 구한다기에 그곳에서 안전요원으로 근무 …
[ 칼럼 ] [ 강제추행,성추행 ]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 현장에서 즉시 체포되었으나 선처받는 데 성공 의뢰인은 만 17세에 해당하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밤 10시가 넘으면 성인 보호자의 보호 없이 피시방, 찜질방에 머무를 수 없는데요…
[ 칼럼 ] [ 강제추행,성추행 ]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지하철성추행 재범임에도 선처받는데 성공 의뢰인은 40대 중반 남성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며 서울로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직장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식 후 지하철을 타고 귀가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
[ 칼럼 ] [ 강제추행,성추행 ]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지하철성추행 선처받는데 성공 의뢰인은 50대 초반의 평범한 남성이었습니다. 경기도에 거주지를 두고 서울의 직장까지 지하철 출퇴근을 하는 이제 몇 년 뒤면 퇴직을 앞두고 있는 한 가정의 가장이었는…
[ 칼럼 ] [ 강간,준강간 ] [강간] 혐의없음 - 합의하에 관계하였으나 고소당한 상황에서 억울함을 밝히는 데 성공 의뢰인은 30대 후반의 남성으로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오래 사귀던 연인과 헤어진 후 회사 사람의 소개로 20대 후반의 여성을 소개받게 되었는데요. 두 사람 모두 …
[ 칼럼 ] [ 강간,준강간 ] [준강간미수] 교육조건부기소유예 - 전과가 남지 않는 선처 받는데 성공 의뢰인은 30대 초반 남성으로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였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을 두 명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이기도 했는데요. 의뢰인은 자영업을 시작한 지 얼마되지 않은…
[ 칼럼 ] [ 강간,준강간 ] [강간죄] 혐의없음 - 경찰단계에서 빠르게 대응하여 불송치 방어 성공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대학생으로 대학이 위치한 지역에서 자취 중인 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과대를 맡는 등 학교 생활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학생이었는데요.…
[ 칼럼 ] [ 강간,준강간 ] [준강간] 혐의없음 - 관계당시 합의했으나 고소당한 상황에서 무고함을 밝힌 사례 의뢰인은 20대 중반의 대학생이었습니다. 대학 졸업을 앞두고 오랜만에 번화가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클럽까지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클럽에서 만난 여성 무리와 3…
[ 칼럼 ] [ 강간,준강간 ] [준강간, 강간, 유사강간] 혐의없음 - 3가지 혐의 모두 경찰단계에서 방어 성공 의뢰인은 30대 초반 남성으로 어린 시절 같은 동네에 살던 여자 후배 A씨와 최근 SNS를 통해 오랜만에 연락이 닿았습니다. 알고 보니 고향을 떠나 같은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