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칼럼 ] [ 강간,준강간 ] [유사강간, 강제추행] 집행유예 - 경합범으로 기소되었으나 재판단계에서 선처받는데 성공 의뢰인은 30대 초반 남성으로 지난 달 술자리에서 합석을 통해 한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을 대화를 통해 비슷한 점이 많다는 것을 느꼈고 서로 호감을 표현했…
[ 칼럼 ] [ 강제추행,성추행 ] [강제추행, 강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합의하에 이루어진 행위임을 주장하여 빠른 사건종결 성공 의뢰인은 20대 후반 남성으로 등산 동호회에서 알게 된 한 여성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고 합니다. 이후 의뢰인의 이사로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두 사람은 몇 차례 데…
[ 칼럼 ] [ 강간,준강간 ] [준강간] 집행유예 - 최대한의 선처 주장 통해 실형방어에 성공한 사례 의뢰인은 30대 중반 남성으로 대학 동창 모임에 참석했다가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단체 술자리가 끝난 후 의뢰인은 남은 친구들과 함께 2차로 인근 바에서 술을 마시…
[ 칼럼 ] [ 미성년자대상성범죄·아청법 ] [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경찰조사 잘 대응해 빠르게 종결 성공 의뢰인은 30대 초반 남성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집에서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평소 주량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신 의뢰인은 지인 부부의 권유에 따라…
[ 칼럼 ] [ 미성년자대상성범죄·아청법 ] [미성년자성매매] 집행유예 - 만14세 미만 미성년자를 만남어플에서 만나 성매수, 미성년자 보호자의 고소로 … 의뢰인은 심심한 마음에 만남 어플을 통해 한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몇 차례 대화를 나눈 뒤 실제 만남을 갖게 되었는데 이때 의뢰인은 여성에게 …
[ 칼럼 ] [ 미성년자대상성범죄·아청법 ] [미성년자성매매] 집행유예 - 만14세 미만 미성년자 다수를 대상으로 성매수, 단속과정에서 적발된 사례 의뢰인은 50대 후반 남성으로 한 랜덤 채팅 어플을 통해 가출 청소년에게 자신의 집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대신 성관계를 요구하는 내용의 메시지로 적발되어 그간 미…
[ 칼럼 ] [ 미성년자대상성범죄·아청법 ]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집행유예 - 제자(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 선처받는데 성공 의뢰인은 30대 중반 남성으로 작은 공부방을 운영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동네 학부모들 사이에 입소문이 나 원생이 점점 많아지고 있을 때 사건은 발생했는데요…
[ 칼럼 ]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기소유예 - 화장실 몰카사건 방… 의뢰인은 30대 초반 남성으로 주말에 친구를 만나 대형 쇼핑센터에서 쇼핑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몸 상태가 좋지 않아진 상황에 쇼핑몰 내…
[ 칼럼 ]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카메라등이용촬영] 입건 전 조사종결(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첫 경찰조사 대응을 잘 하여 신속한 혐의방어 … 의뢰인은 20대 중반 남성으로 번화가의 카페에서 친구들과 스터디를 하기 위해 일찍 카페에 가서 스터디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스터디 중 스마트폰을 테…
[ 칼럼 ]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기소유예 - 압수수색 당한 후 동주를 선택, 전과가 남지 않는 선처받는데 성공 의뢰인은 이태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잠시 담배를 피우기 위해 클럽 골목으로 나갔습니다. 클럽이 밀집해 있어 사람들이 노출이 많은 복장을 입고 있었습…
[ 칼럼 ] [ 강제추행,성추행 ] [강제추행]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클럽 내 성추행범으로 오해받았으나 검찰단계에서 억울함을 풀수있었던 사례 의뢰인은 20대 초반 남성으로 대학교 종강 이후 오랜만에 클럽에 방문해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춤을 추며 클럽 분위기를 즐기던 중, …
[ 칼럼 ] [ 강제추행,성추행 ] [강제추행]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술에 취해 모르는 사람을 추행하여 입건된 사건, 검찰단계에서 선처받는데 … 의뢰인은 20대 중반 남성으로 거주 지역 번화가의 한 술집에서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지던 중 흡연을 위해 홀로 흡연구역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우연히 만난 안…
[ 칼럼 ] [ 강제추행,성추행 ] [강제추행] 교육조건부기소유예 - 다수 피해자의 고소에도 불구하고 검찰단계 선처방어 성공 30대 초반의 회사원인 의뢰인은 서울 시내 한 공원에서 발생한 다수의 강제추행 사건으로 인해 경찰에 신고 당했습니다. 의뢰인을 신고한 피해자들은 모두 여성으로, 의뢰…
[ 칼럼 ] [ 강제추행,성추행 ] [강제추행]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골든타임을 지나 동주를 찾아주셨으나, 검찰단계에서 혐의 전부 방어 성공 의뢰인은 20대 후반 남성으로 번화가에 위치한 술집에서 27세의 대학원생으로부터 성추행범으로 신고 당한 상태였습니다. 신고자는 의뢰인이 술집에서 자신을 강제추행했다고…
[ 칼럼 ] [ 강제추행,성추행 ]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직장내성추행 기소유예선처 성공 의뢰인은 40대 중반의 남성이었습니다. 대기업에서 팀장직을 맡고 있던 의뢰인은 회사 내부에서 동료 직원으로부터 업무상 위력 등을 이용한 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 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