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칼럼 ] [ 기타 ] [성매매강요,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등이용협박] 집행유예 - 성착취행위로 인하여 3개 범죄 경합범으로 기소… 의뢰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강요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피해자에게 금전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접근하였으나, 점차 협박과 강…
[ 칼럼 ] [ 미성년자대상성범죄·아청법 ] [아동청소년 강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합의하에 관계하였으나 강간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혐의 방어에 성공 의뢰인은 직장인들이 사용하는 B어플을 통해 번개로 한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저녁을 먹고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다 의뢰인의 자취방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
[ 칼럼 ] [ 기타 ] [아동청소년성매매 알선, 강요] 집행유예 - 미성년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성매매를 강요,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은 한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미성년자인 A양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대화로 시작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의뢰인은 A양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알…
[ 칼럼 ] [ 미성년자대상성범죄·아청법 ] [아동청소년성매매 알선, 강요] 집행유예 - 미성년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성매매를 강요,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은 20대 후반 남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우연히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알선하는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해자가 결국 의뢰인을 경찰에 …
[ 칼럼 ] [ 미성년자대상성범죄·아청법 ] [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 집행유예 - 일면식이 없는 미성년자를 차에 태워 유사강간한 사건 의뢰인은 40대 중반 남성으로 어느 날 저녁, 길가에 홀로 서 있던 미성년자를 우연히 발견하고 차에 태웠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에게 안전한 장소로 데려다주겠다고 했…
[ 칼럼 ] [ 미성년자대상성범죄·아청법 ] [아동청소년강제추행] 집행유예 - 학원강사가 수강생을 성추행한 사건 의뢰인은 50대 초반의 남성으로 유명 학원의 강사였는데요. 다년간 성실히 근무하며 많은 학생들에게 존경받는 선생님으로 직업 만족도가 높은 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
[ 칼럼 ] [ 미성년자대상성범죄·아청법 ] [아동청소년강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미성년자 강간으로 고소당했으나 무혐의불송치에 성공 의뢰인은 20대 초반 남성으로 한 온라인 게임에서 친구를 사귀게 되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채팅을 통해 서로의 관심사와 일상에 대해 이야기하며 친밀감을 쌓아갔는데요…
[ 칼럼 ] [ 미성년자대상성범죄·아청법 ] [아동청소년강제추행] 집행유예 - 강사가 제자(학생)를 장기간에 걸쳐 성추행한 사건 의뢰인은 40대 중반의 남성으로 예체능 학원의 강사였습니다. 수년간 여러 학생들을 가르쳐 본 경험이 있는 의뢰인은 유난히 재능 있고, 노력도 열심인 특정 여학생에게 …
[ 칼럼 ] [ 기타 ] [공연음란] 벌금 300만원 -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원에서 전라상태로 음란행위를 하였으나 벌금 선처에 성공 의뢰인은 40대 중반 남성으로 평소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자주 찾던 공원에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공원을 거닐다가 주변…
[ 칼럼 ] [ 강제추행,성추행 ]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벌금 700만원 - 동종전과로 집행유예기간 중 재적발되었으나 다시 선처받는데 성공 의뢰인은 30대 초반 남성으로 지하철에서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신고를 당하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출퇴근 시간대의 혼잡한 지하철에서 다른 승객과의 밀착 상황…
[ 칼럼 ] [ 강제추행,성추행 ]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벌금 300만원 - 시외버스 내 추행, 동종전과 있음에도 벌금으로 방어 성공 의뢰인은 50대 초반 남성으로 사건 당시, 의뢰인은 옆자리에 앉은 여성 승객과의 접촉이 문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신고자인 여성 승객은 의뢰인이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
[ 칼럼 ] [ 강제추행,성추행 ]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벌금300만원 - 여죄 인정되었음에도 약식명령 벌금으로 선처받는데 성공 의뢰인은 20대 후반 남성으로 출퇴근 시간대의 지하철에서 여러 차례 고의적으로 여성 승객들에게 신체 접촉을 시도한 혐의로 신고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여성들을 상대로 …
[ 칼럼 ] [ 강간,준강간 ] [주거침입준강간] 집행유예, 취업제한 면제 성공 의뢰인은 20대 중반의 남성으로 당시 연인 관계였던 A씨의 집에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해 A씨가 혼자 살고 있는 집에 들어갔습니다. 의뢰인은 사전에 약속 없이 깜짝 방…
[ 칼럼 ] [ 강간,준강간 ] [준강간] 집행유예 - 재범위험이 없고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하여 선처받는데 성공 의뢰인은 20대 중반의 남성으로 대학 동아리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투룸에서 동거 중이었는데요. 술자리가 길어지자 의뢰인과 여자친구…
[ 칼럼 ] [ 강제추행,성추행 ] [유사강간, 강제추행] 집행유예 - 경합범으로 기소되었으나 재판단계에서 선처받는데 성공 의뢰인은 30대 초반 남성으로 동창회에서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평소 주량 이상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 친구의 집으로 이동하여 남은 인원들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