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성추행] 사촌동생으로부터 강제추행 고소를 당한 사건, 무혐의 방어 성공

의뢰인은 군인으로, 어린 시절 명절이나 방학 때마다 친척 집에 자주 가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된 후에는 서울에 살면서 자주 갈 일이 없어 1년 전 오랜만에 방문한 게 끝이었습니다.

이때 사촌 여동생과도 잘 지냈지만 갑자기 사촌동생은 자신의 가족들에게 울면서 의뢰인이 10년 전에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에 여동생의 부모님은 바로 의뢰인의 부모님께 연락을 하였고, 친족성추행으로 고소를 할 것이라 말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어떠한 추행을 한 적도 없었기에 당당하면서도 억울했고, 이에 저희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왔습니다. 

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면담을 통해 의뢰인이 어떠한 추행을 하지 않았음을 확인했고, 오해할 만한 일도 없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전략을 세웠고, 아래와 같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실제 변호인 의견서 내용 中

1. 고소인은 10년 전 의뢰인이 자신을 강제추행했다고 주장하지만, 불과 작년에도 의뢰인이 내려갔을 때 아무렇지 않게 대한 점

2. 그동안 의뢰인을 불편해하거나, 피한 적이 없었다는 점

3. 의뢰인이 명절에 내려갈 때는 고소인은 항상 고소인의 부모님과 함께 있었으며 단 둘이 있던 적은 없다는 점

4. 단순히 추행을 당했다는 주장만 있을 뿐 정확한 사건 경위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의 내용을 주장하며 의뢰인은 고소인을 친족성추행한 적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담당 기관에서도 이를 인정해주며 죄가 인정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처벌을 받을 뻔한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